개인 회생파산과는 다른 개념으로 신청 조건 및 절차 그리고 지원 내용도 차이가 난다. 개인 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 파산 제도는 채무를 면제받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다.



개인 회생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 워크 아웃 제도도 있다. 차이점은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다는 것과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추가로 무담보 채무인 경우 최장 8년이다. 또한 담보 채무인 경우 최장 20년인 차이가 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회생 조건

개인 회생 조건



개인 회생 절차는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회생 조건은 파산 원인이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 또는 영업 소득자가 대상이다.


개인 회생 신청 조건


또한 일정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급여 소득자는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영업 소득자는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 및 임업 소득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개인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조건이 충족된다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 후 변제 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개인 회생 위원 선임 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가 결정된다. 면제 계획 인가 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


개인 회생 불이익


개인 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변제 계획안 인가 후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추심도 피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개인 회생 조건 및 절차


개인 회생 조건은 담보 개인회생채권 10억 원과 추가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한 일정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오히려 은행연합회 연체 정보 등록으로 추심을 받지 된다. 개인 회생과 파산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파산은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