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 주택 개정안이 8월 18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총 5가지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 후속이다. 등록 임대 제도는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94년에 도입되었다.



임대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동시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개정 이유는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한 의무 대비 혜택의 형성평 확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등록 임대 주택 특별법 개정 주요 사항

등록 임대 주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록 임대 주택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4년 및 8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주택이 폐지되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서 신규 등록 주택은 최소 임대 주택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등록 임대 주택 주요 개정 보안 안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및 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주요 질문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 시행 즉시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등록 임대 주택은 별도의 등록 말소 신청 등 민원 절차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렌트홈 시스템 등 기존 등록사항의 정정 절차는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 주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지자체장 신규 등록 신청 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예로 부채비율 100% 초과 여부 및 압류 그리고 가처분 설정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등록 임대 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자동 말소 대상인 단기 민간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종전 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등록 임대 주택 주요 개정 사항 안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등록 임대 주택 임차인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다.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총 5가지가 개정되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10년 간 거주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무기간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향상이 예상된다.